법령 화장품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1도6300 판결
  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화장품법위반][미간행]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화장품법위반
 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장품법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21. 선고 2006노2575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의료법위반·화장품법위반][미간행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화장품법위반
 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장품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2, 2007. 4. 26.
  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보관 부분 위헌제청
   화장품법제14조제1항중보관부분위헌제청
  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령

2006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6고합871,2006초기2788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의료법위반·화장품법위반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배상명령신청
 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형법 화장품법